정부, 사설 동물보호소 법제화 작업 착수

[올치올치] 동물권단체 케어의 안락사 논란으로 후원 취소와 회원 탈퇴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이번 케어 사태를 계기로 사설 동물보호소에 대한 법제화를 착수한다.

사진=자료사진

이미 지난해 12월부터 사설 보호소 관련 실태조사를 진행했고, 오는 2월에는 사설 보호소 업계와 직접 만나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반려동물 보호 전담부서인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은 연구용역을 통해 전국 사설 유실·유기동물보호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현재 사설 보호소는 전국에 몇개가 있는지 알수도 없고, 동물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않고 있다. 업계에서는 약 150여개라고 추산만 하고 있을 뿐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사설 보호소를 제도권 내에서 관리하기 위해 정책 연구용역을 하는 것”이라며 “이후 그 결과를 토대로 법 개정을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올 상반기 관련 대책도 내놓을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또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를 확충하는 등 유실·유기동물 보호 수준을 높이고자 관련 예산을 지난해 7억5천여만원에서 올해 11억5천여만원으로 늘렸다. 동물보호 홍보·교육 사업 예산도 지난해 11억여원에서 올해 18억1천여만원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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