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표준수가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은 반려동물 유기를 예방하기 위해 ‘동물의료 표준수가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12일 주장했다.
사진=정재호 의원 페이스북
정 의원은 동물병원마다 다르게 산정되는 진료비로 인해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반려동물 유기라는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의 ‘2017 반려동물 양육 실태 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 병원비용 통일에 동의하는 소비자는 80.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2016년 5월 기준 유기동물은 82만 마리, 관련 사회적비용은 무려 128억 8000억 원 이상으로 집계되고 있다”며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표준수가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반려동물보험 현황’에 따르면 반려동물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국내 보험사는 3곳으로, 2017년 1월~3월 기준으로 평균 57%의 손해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정 의원은 “동물병원마다 진료비가 다르게 책정되기 때문에 보험사는 보험료 산정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는 곧 높은 손해율로 이어 진다”며 “문제는 보험사의 손해가 결국 소비자들에게 부담으로 전가된다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려동물 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하는 상황에서 의료항목은 빼놓을 수 없는 중요 요소로 표준수가제 도입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기관들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