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과 식당, 카페 동반 이용 가능해진다

[올치올치] 정부가 식당과 카페 등 매장 내 반려동물 동반 이용 허용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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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반려동물은 매장 내 별도의 분리된 공간에 둬야 하고 동반 이용은 불가능한데 관련 법을 고쳐 동반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기업 수출 및 투자현장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기업·지자체·경제단체 등과 소통하며 7건의 투자 프로젝트 애로 해소 등 규제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7조 2000억원 이상의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로 했다.

현재는 식품위생법령상 식품접객업 영업장은 동물 출입이 가능한 공간과 분리하도록 규정해 반려동물과 동반 이용이 제한된다.

올해 안에 실증대상 확대를 통해 조기에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가이드 마련 및 법령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반려동물 동반 이용 관련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 운영 매장도 현재 5개 매장에서 88개 매장으로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