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치올치] 지난 21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한 반려견 카페에서 반려동물 공약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공약들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많은 반려인들이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다.
이 날 황 대표는 “몇 년 전에 반려동물을 키우다 14년 만에 작고하셨다. 보낼 때 가슴이 무겁고 아팠다”며 “반려동물은 이제 단지 즐거움을 주는 애완동물이 아니라 반려인의 새로운 가족이자 삶을 동행하는 동반자다. 이제 유기동물 중심의 정책에서 반려동물과 반려인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반려동물 공약 발표 자체가 한국당의 변화를 상징한다고 생각한다”며 “과거 공약을 그대로 답습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 변화된 생활 패턴과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변화의 노력으로 평가해주실 것”이라고 했다.
한국당은 반려동물 5대 공약으로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화 방안과 세제혜택 △동물보호센터 및 펫시터 기능 확대, 명절/휴가철 반려동물 돌봄 쉼터 강화 △반려동물 관리기구 마련 및 동물경찰제 확대 △유기견 입양 시 진료비 20만원 지원 및 유기견 보호기간 최소 30일로 연장 △기금마련을 통한 반려동물 공적보험제도 도입 추진을 제시했다.
이 공약에는 재원 마련 방안과 공약을 실현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없다.
반려동물 관리기구를 마련하겠다는 내용도 이번에 농식품부가 발표한 계획과 같은 내용이다.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화는 예전부터 여러 국회의원들이 주장하고 나선 내용이고, 동물보호센터 기능 확대도 늘 거론된 내용.
특히, 기금마련을 통한 공적보험제도라는게 어떻게 기금을 마련할 것이고 공적보험이란게 어떤 제도를 말하는 것인지 상세한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이번 공약 발표를 두고 농식품부의 반려동물 보유세 부과 계획이 비난받자 이 틈을 노린 반려인 표심잡기식 공약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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