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동물병원서 수술 전 설명 꼭 들으세요

[올치올치] 이번 달 5일부터 동물병원에서 수의사가 수술 등의 중대 진료를 할 때 동물의 소유자에게 수술의 필요성, 예상되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는 절차가 의무화된다.

반려동물에 대한 동물병원의 과잉 진료나 진료비 과다 청구를 막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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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1월 농림축산식품부는 진료비 사전고지와 중대 진료의 설명 및 서면동의 등 내용이 담긴 수의사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우선 동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진료에 대해서는 수의사가 수술 전 주인에게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는 의무가 생긴다. 동물 진료에 대해 동물 소유자의 알 권리와 진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설명 및 동의를 받아야 할 사항은 ▲진단명 ▲수술 등 중대 진료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동물 소유자 등의 준수사항 등이다.

중대 진료 설명은 구두로 하고 동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후 동의서는 1년간 보존해야 한다.

다만, 수술 등 중대 진료가 지체 되면 동물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동물의 신체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술 등 중대 진료 이후에 설명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다.

동물 소유자 등에게 설명하지 않거나 서면으로 동의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1차 30만원, 최대 9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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