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쇠꼬챙이로 개 도살한 농장주…법원 '무죄' 선고

Posted by | 2017년 07월 10일 | TOP, 애니멀라이프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로 개를 도살한

60대 농장주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2

사진=자료사진(올치올치DB)

 

이에 동물단체들은 과거 유죄였던 결과와는

달리 무죄 판결이 내려진데 크게 유감을

표명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개 농장주 A(6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의 주둥이에 갖다 대

감전시키는 이른바 ‘전살법’으로 도살한 것인데

법원은 이러한 전살법이 동물보호법상

‘잔인한 방법’에 의한 동물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A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16년 7월까지

경기도의 한 농장에서 전살법으로 감전시켜

연간 30여마리의 개를 도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전살법은 축산물위생관리법이

정한 가축 도살방법 중 하나”라며 “돼지나 닭도

이런 방법으로 도축하며 실신시켜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것이어서

잔인한 방식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동물보호법 제8조는 동물을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노상 등 공개된 장소나 같은 종류의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가 사용한 전살법이

동물보호법상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동물보호법 8조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의 예시로 목을 매다는 것만 있을 뿐

‘잔인한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없다”며

“동물을 죽이는 행위는 그 자체가

어느 정도 잔인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잔인’이라는 개념을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면 처벌 범위가 무한정

확장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도살방법을 규정해 놓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개는 가축으로 분류돼 있지 않지만 실제로 식용을

목적으로 이용되기도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법 조항의 가축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소, 말, 양, 돼지 등

토끼를 제외한 포유류는 전살법, 타격법, 총격법 등을

이용하고 닭, 오리, 칠면조 등 가금류는 전살법,

이산화탄소 가스법 등으로 도살하게 돼 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특별하게 불필요한 고통을 가하는 등

비인도적인 방법으로 개를 도살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며

“개를 감전해 기절시킬 때의 전류량과 감전 시간 등도

알 수 없어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검찰은 판결에 반발해 항소한 상태다.

[올치올치] 반려동물 전문 언론 ‘올치올치’에서는 동물병원 의료사고, 사료⋅간식⋅용품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 각종 사건⋅사고 등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desk@olchiolchi.com)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