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치올치] 1인 가구가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에 발맞춰 현재 다인 가구 중심으로 돼있는 법과 제도가 재정비된다.
법무부는 1인 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지원하기 위해 ‘사공일가'(사회적 공존·1인 가구) 태스크포스(TF)를 지난달 발족해 개선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사진=자료사진(클립아트 코리아)
1인 가구는 2000년 15.5%에서 2010년 23.9%, 2019년 30.2%로 빠르게 증가해 조만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30.6%)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TF는 친족·상속·주거·보호·유대 등 5대 중점 과제를 중심으로 1인 가구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
특히 법무부는 반려동물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도 논의할 계획이다. 동물을 일반 물건과 구분하고, 반려동물 압류금지 등의 조치가 거론된다.
강성국 법무부 법무실장은 “1인가구를 중심으로 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반려동물 문화가 자리잡아 동물에 대한 비인도적 처우 개선, 동물보호법 개선 목소리가 높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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