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치올치]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점차 늘고 있는 가운데 ‘반려동물 등록세’ 도입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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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반려동물 관련정책의 쟁점과 대안’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국 가구의 29.5%인 511만 가구가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으며, 이중 경기도내 반려동물 양육가구는 도 전체 가구의 281%인 150만 가구로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은 규모다.
연구원은 반려동물 산업 규모가 올해 3조원을 넘었고, 2027년 2배인 6조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분석했다.
연구원은 현재 반려동물 정책이 산업 촉진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반려동물의 공격이나 층간소음 규제 등의 규범은 미흡해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대부분 지인이나 펫샵을 통해 반려동물을 구매해 교육이나 사육환경에 대한 검토, 책임성 고지 등이 이뤄지기 어렵고, 반려동물 등록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아 유기동물 수가 해마다 증가하는 실정이다.
전국 300여 개에 달하는 유기동물보호센터의 운영비용은 연간 200억원으로 추산되는 등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박효민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반려동물과 소유주를 위한 각종 지원정책이 시행되고,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 소유에 대한 사회적 부담은 거의 없다”면서 “각 지자체에서 반려동물 등록세를 도입하여 지자체 단위에서 반려동물 관련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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