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어, 개도살자 정식재판 회부 촉구

[올치올치] 동물권단체 케어(이하 케어)는 29일 오후 1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살아있는 개를 화형식으로 도살한 학대자를 정식재판에 회부할 것을 촉구했다.

케어는 기자회견에서 “2019년 7월 개들을 목매달아 산 채로 불에 태워 도살한다는 제보를 받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7월 21일 새벽 4시경 현장 인근에서 잠복을 했다”며 “갑작스레 토치 불이 켜져 달려가니 개 두 마리가 목 매달려 있었고, 한 마리는 불에 타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케어 활동가들이 불을 끄라며 소리쳤지만 이미 한 마리는 죽은 상태였고, 옆에서 목 매달려 있던 다른 한 마리를 꺼내어 심폐소생술을 통해 살려냈다”며 “케어는 경찰을 불러 학대자를 동물보호법 위반 현행범으로 고발했다”고 전했다.

이후 케어는 심폐소생으로 살려낸 개 ‘노바’와 함께 경찰 진술을 하고, 시민들에게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명을 받아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은 1월 2일 300만원 약식기소 결정을 내렸다.

케어는 “수십년 동안 산 채로 개를 도살해온 학대자에게 고작 300만원의 약식기소 판단을 내린 것은 동물보호 인식이 높아진 요즘의 시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최근 경의선 고양이 자두 학대사건에서는 징역 6월, 토순이 학대사건에서는 징역 8월이 선고되는 등 동물학대를 엄중히 처벌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들은 “이번 사건의 학대자는 목을 매다는 행위를 하는 등 명백히 동물보호법에 명시된 금지행위를 범했다”며 “더욱이 제보에 따르면 학대자는 이와 같은 도살행위를 최소 20년 이상 벌여온 만큼 그에 맞는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동물학대 금지 내용이 담긴 동물보호법 제8조는 동물을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하고 있다.

케어는 “검찰이 법으로 명문화돼 있는 행위에 대해서조차 약식기소로 끝내는 것은 일련의 동물학대 행위를 경시하는 검찰의 태도를 다시 한 번 반증하는 것”이라며 “이번 사건은 어느 동물학대 사건과 비교해보아도 학대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기에 마땅히 법정 최고형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이번 정식재판 회부요구 탄원서명에 시민 약 3500명이 참여해주셨다. 이토록 많은 시민들이 학대자의 행위에 공분을 하고 있는 만큼 재판부는 이 사건을 정식 재판으로 회부하고, 학대자의 행위에 합당한 선고를 내려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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