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 "동물경찰 법제화 환영"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는 동물보호감시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개정을 환영한다면서 논평을 발표했다.

카라는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동물학대사건들에 대해 이제 농식품부와 지자체의 담당 공무원들이 검사 지휘하에 직접 수사체포영장신청 등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사진=자료사진(카라 제공)

사진=자료사진(카라 제공)

이번에 국회 법제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시군구 공무원 중에서 동물보호법 제40조에 의해 지정된 동물보호감시원이 동물학대 등 동물보호법 위반사건에 대해 직접 수사하는 동물경찰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동물보호법 위반사건은 동물보호감시원 혹은 일반 경찰관리에게 신고하여 왔는데동물보호감시원의 경우 사건수사에 아무런 권한이 없어 거의 유명무실한 제도에 불과했다그러나 이번 법개정을 통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카라는 “동물보호감시원들이 주어진 권한만큼 직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강화해야 하고동물보호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관련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카라는 끝으로 법으로만 존재하는 동물경찰이 아닌 현실에서 동물의 생명과 복지를 지킬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예산을 정비편성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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