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고 40cm 이상 입마개 의무화, 세계적 유례없는 일”…국회 긴급토론회 성료

지난 3일(토) “40cm 개 입마개,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주최한 긴급진단 토론회가 성료했다.

사진=케어 제공(이하)

사진=케어 제공(이하)

이번 긴급진단 토론회는 동물권단체 케어를 비롯해 내사랑리트리버, 다음 강사모 공동주최로 동물권단체, 애견단체, 언론계, 학계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해 자리를 빛냈다. 이례적으로 동물단체 관계자뿐 아니라 반려동물을 키우는 일반인들의 높은 참여로 당초 예약된 80석을 훌쩍 넘은 100여명이 넘는 참석자들은 개입마개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여줬다.

토론에 앞서 정부 측 대표 발제자로 나선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복지과 최정미 팀장은 “현재 반려견 관리를 위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반려견 소유자와 일반 국민간 갈등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추진 배경을 설명하고, 이번에 발표된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은 “소유자의 안전관리 책임과 위반시 제재 강화와 교육을 통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한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는 “개의 체고로 나누어 입마개를 강제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며 개물림 사고 예방을 ‘입마개’ 하나로 봉합하려는 안일하고 무책임한 대책”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가 참고했다는 독일, 스페인, 싱가포르 등 해외사례는 사실이 아니라며 근거를 들어 반박했으며, 오히려 개의 입마개가 개의 공격성을 유발해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소연 대표

또, 토론 좌장을 맡은 TV동물농장으로 친숙한 서울시수의사회 최영민 회장은 “반려견 평가를 위해 응용동물행동학과나 동물행동학 전문가가 필요하지만 국내에는 전공 수의사가 없을뿐 아니라 현장 경험을 갖춘 통합전문가가 많지 않아 평가 주체가 없다고 봐야 하며 평가기준 마련도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케어 박소연 대표는 “가정에서 일어난 개물림 사고는 집안이 73%에 해당하며, 대부분 목줄 없이 일어난 사고가 절대적으로 많으며 실제 목줄과 산책 시 일어난 심각한 사고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미국 질병관리예방본부에서는 20년간 사고사례 조사를 통해 목줄하고 산책하다 물린 사고는 0.5%”라고 밝혔다.

케어 측은 정부는 개물림 사고가 매년 줄어드는 나라의 국가적 노력을 참고해 개의 습성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사고를 예방하고 교육을 통해 개물림 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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