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려동물 보유세 확정된 바 없다”

[올치올치] 정부가 반려동물 보유세를 도입하겠다는 보도 후 많은 반려인들이 강력히 항의하자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며 한발 물러섰다.

사진=자료사진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17일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동물복지 기금 도입은 확정된 바 없으며 2022년부터 연구용역,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국회 논의 등을 거쳐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2년부터 관련 연구용역,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국회 논의 등을 거치는 공론화를 거쳐 중장기적으로 보고 검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에 반려동물 보유세·부담금 도입 검토를 포함했을 뿐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고 강조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의 반발이 예상되는 사안인만큼 오랜기간동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지난 2006년 열린우리당 이영호 의원이 애완동물 부담금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고, 2018년 정의당에서도 보유세 도입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을 한 바 있지만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는 전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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