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려동물 보유세 검토…반려인들 뿔났다

[올치올치] 정부가 도입 검토 중인 이른바 ‘반려동물 보유세’를 두고 찬반 논란이 과열되고 있다.

지난 14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에 따르면 오는 2022년부터 ‘반려동물 보유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걷힌 세금을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전문기관 등의 설치, 운영비로 활용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해마다 버려지는 유기동물의 개체 수가 늘어남에 따라 마련된 정책으로, 반려동물 보유 가구에 일정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다는 내용인데 많은 반려인들이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급기야 이를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3개나 게재됐다.

이 중 “반려동물보유세 추진 절대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가장 많은 2,284명(16일 오후 7시 40분 기준)이 청원에 동참했다.

청원인 글 내용에 따르면 “동물보호센터와 전문기관 운영비.. 우리나라에 전문기관이 있고 전문가가 있긴 한가요? 누가 전문가고 전문기관인지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다들 자기 돈벌이 수단 배불릴 목적으로 이용하는거지 누가 전문가고 전문기관인가요?”라고 말했다.

이어 “아마도 이 법안이 시행이 된다면 버려지는 아이들이 더 많아집니다. 도대체 이런 말도 안되는 법안은 어떤 분 머리에서 나오는 건가요? 어제 뉴스를 보고 너무 화가 나서 적습니다. 이 법안 생각하신분 보세요!!! 매년 버려지는 유기견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말로만 유기견 입양해가라 하지 말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세요”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동참하는 네티즌들은 “지금보다 더 버려질 아이들을 생각하세요! 지금도 허덕거리는데 세금이 웬말이에여!”, “막말로 지금까지 개 키우면서 나라에서 지원받은게 전혀 없는데 반려인들에게 책임만 지우겠다는 말도 안되는 정책 아닌가요? … 차리리 동네에 반려견 놀이터 하나라도 지어주고 세금을 걷겠다고 하십시오”, “지금 제일 시급한 보호 정책이 겨우 이런 식으로 실행이 된다니 암담하기만하군요”등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

반면, 반려동물 보유세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책임감 없는 입양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찬성 측 네티즌들은 “무분별한 입양을 막을 수 있다”, “걷힌 세금이 올바르게 쓰인다면 자신의 반려동물에게도 혜택이 돌아가지 않겠나”등의 입장이다.

반려동물 보유세 및 부담금 부과는 국민들에게 일정 금액의 지출을 요구하는 일인 만큼 예상대로 반발이 크다. 이에 농식품부는 해당 정책은 장기적인 과제이며 국회에서 꾸준히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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