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동물보호법 개정 추진…목줄 미착용시 과태료 최대 50만원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 크게 다치게하거나 사망하는 일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정부가 반려견 관리 소홀 등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에 의한 인사사고 발생 시 동물보호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박병홍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현행 동물보호법상에는 별도 처벌 기준이 없어 형법상 규정에 따라 과실치사·과실치상 등을 처벌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처벌 기준을 검토해 국회와 협조해 근거 규정이 마련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엘리베이터 등 공공장소에서 목줄·입마개를 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도 상향하기로 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공공장소에서 배설물을 치우지 않거나 목줄을 하지 않는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실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한 시행령에서는 과태료가 1차 5만 원, 2차 7만 원, 3차 10만 원 등에 그쳐 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사진=자료사진

사진=자료사진(올치올치DB)

이에 농식품부는 시행령을 개정, 반려견 목줄 미착용 적발 시 1차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 등으로 과태료를 상향하기로 했다. 추후 최대 50만 원 이하로 규정된 동물보호법 자체를 개정해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목줄 외에 입마개 착용이 의무화된 맹견의 범위도 확대된다.

현행법에는 도사견·아메리칸 핏불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스태퍼드셔 불테리어·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그 밖에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큰 개 등 6가지로 한정돼 있다. 농식품부는 여기에 외국에서 관리하는 맹견 종류를 추가해 목줄·입마개 착용 등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다만 이번에 논란이 된 가수 최시원씨의 반려견 ‘프렌치불독’ 견종은 맹견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반려동물 소유자에 대한 교육 확대 등을 포함하는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 내년 3월 22일부터 시행되는 반려견 목줄(맹견의 경우 입마개 포함)을 하지 않는 소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의 세부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향후 행안부, 지자체, 동물보호단체 등이 참여하는 ‘반려견 안전관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구체적인 대책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최신 기사


올치올치 페이스북

올치올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