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 의원, ‘반려동물 압류 금지법’ 대표발의

[올치올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은 개인의 사유재산 범주에 포함되는 ‘반려동물’을 압류대상에서 제외토록 하는 ‘민사집행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동안 반려동물은 민법상 ‘물건’으로 분류돼 반려동물 소유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강제집행이 개시되는 경우, 반려동물에 대한 강제집행이 행해질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반려동물이 사실상 가족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반려동물에 대한 강제집행을 금지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강제집행이 가능한 물건에서 반려동물을 제외함으로써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에 맞는 현실적 규정으로 개선하려는 취지다.

임 의원은 “반려동물이 현대생활에서 가지는 존재가치를 고려할 때 반려동물을 강제집행으로부터 마땅히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올치올치] 반려동물 전문 언론 ‘올치올치’에서는 동물병원 의료사고, 반려견 훈련 피해 사례, 사료⋅간식⋅용품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 각종 사건⋅사고 등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desk@olchiolchi.com)

최신 기사


올치올치 페이스북

올치올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