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사고시 견주 처벌 조항 포함하는 동물보호법 개정 추진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반려견 사망 사고와 관련, “반려동물 인구 1천만 시대에 걸맞게 관련 법과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김태년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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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외국 사례와 국민 여론을 충분히 검토해 동물보호법에 인사 사고에 대한 견주 처벌조항을 포함시킬 것이다”며 “또 맹견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견주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 안전관리 규정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세부 대책을 마련하고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중요한 것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과 키우지 않는 사람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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