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치올치] 2년이 넘는 소송 끝에, 2017년 3월 익산시가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에 내린 살처분 명령에 대한 살처분 취소 본안소송 2심 판결이 오는 12월 11일 오후 2시 광주고등법원 전주부에서 내려질 예정이다

사진=지난 8월 1일 익산시청 앞에서 진행된 ‘살처분 명령 취소’ 기자회견 모습

선고를 앞두고 생명경시 살처분 남발을 제발 멈춰달라는 시민들의 간절한 탄원서도 재판부에 제출됐다.

참사랑 농장 편에 서서 근거 없는 살처분 명령의 위법성을 가리는 소송을 함께 해온 동물권행동 카라는 익산시는 결국 어떠한 위험도 평가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였다며 기계적으로 반복 되어온 탁상행정 살처분 명령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재판부의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카라 측에 따르면 마지막 변론에서 익산시측은 참사랑 농장이 위험한’ 대기업 계열의 대형 육계 농장과 가까웠기 때문에 살처분이 필요했다고 주장했으나 확인 결과 참사랑 농장에 살처분 명령이 떨어졌을 당시 익산시측이 언급한 대기업 농장의 40만수 되는 닭들은 살처분 명령 없이 이미 도계장으로 출하된 상태였다. 오히려 익산시가 방역기간중 대기업 농장에 특혜를 준 건 아니었는지 의문점만 남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참사랑 농장은 산란계 동물복지인증농장으로 익산시는 2017년 조류독감 발병 당시 참사랑 농장이 조류독감 비감염 판정을 여러차례 받았음에도오직 발병농가 반경 3km안에 들어간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어떤 요인도 고려하지 않은 채 기계적으로 탁상행정 살처분 명령을 내렸다심지어 익산시는 바이러스 최대 잠복기가 지나고 달걀 출하가 가능해진 예찰지역 전환이후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참사랑 농장에 대한 살처분을 강행하려고만 했다”며 “익산시는 살처분 취소 본안소송이 진행되며 아직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여부도 가려지지 않았으나 참사랑 농장을 범법 농가로 단정지난 2년간 각종 지원에서 참사랑 농장을 배제해 왔다이 때문에 참사랑 농장은 경제적 파산 위기에 직면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재판부는 원고의 소를 기각한 바 있다하지만 동물 희생만 극대화 하고 방역 효과는 낮은 탁상행정 살처분 명령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가는 요즘 12월 11일 내려질 2심 재판부의 판결에 귀추가 주목된다”며 “한편 참사랑 농장은 최근 생명존중 가치의 실현으로 동물복지 의식 확산에 기여한 노고를 인정 받아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동물복지국회포럼이 시상하는 2019동물복지대상에서 환경부 장관상 수상자로 지명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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