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후보자들의 동물정책은?

[올치올치] 동물자유연대, 지방자치단체 후보자들의 동물정책 동의점수 공개

▲전국 시민 1만여 명 대상 수요조사를 토대로 총 5개 분야 20개 동물정책 제안, 후보자들의 항목별 채택 여부 및 동의점수 공개

생산·판매업 관리감독 강화(92.2%), 시민대상 반려동물 에티켓 교육 인프라 구축(92.2%), 밀렵행위 단속강화’(91.6%)가 가장 채택률 높아

▲유기동물/길고양이 관련 정책에 대한 후보자들의 채택률 매우 낮게 나타나

▲동물정책 동의점수 서울특별시 경우 박원순, 안철수 후보 A등급, 김문수 후보 C등급 랭크

▲5대 정당의 동물정책 채택률은 정의당(97.3%), 바른미래당(86.3%), 더불어민주당(76.0%), 자유한국당(72.6%), 민주평화당(70.0%) 순으로 나타나

사단법인 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가 다가오는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6.13 동물을 부탁해’ 캠페인을 진행,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감 후보자들의 동물정책 동의점수를 5일 공개했다.

‘6.13 동물을 부탁해’ 캠페인을 통한 후보자 정책제안 및 응답은 지난 5월 18일부터 5월 31일까지 총 2주간 진행됐으며, 시도지사, 구시군의 장, 교육감을 포함한 전체 제안 후보자 841명 가운데 189명이 답변서를 제출 22.5%의 응답률을 나타냈다.(5월 27일 오후 7시 기준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운동기구가 등록되어 있던 자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예비후보자 단계에서는 선거운동기구가 등록되어 있었으나 해당 시점 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은 후보는 기본적으로 제외)

대상별로 보면, 시도지사가 70명 후보자 가운데 35명이 응답을 하여 50.0%의 응답률을 나타냈으며, 구시군의 장이 712명 가운데 131명 답변으로 18.4%, 교육감이 59명 가운데 23명이 답변을 하여 39.0%의 응답률을 보여주었다.

사진=동물자유연대 제공(이하)

지역별로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장(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의 경우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낸 곳은 제주특별자치도(60.0%)로 나타났다. 이어 충청북도(34.4%), 부산광역시(30.5%) 순으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교육감의 경우 전라북도와 충청북도가의 모든 후보가 응답해 응답률 100%를 기록했다. 이어 교육감의 응답률이 높았던 지역은 66.7%를 기록한 광주광역시와 인천광역시로 나타났다.

주요 정당별 지방자치단체장은 정의당이 23명의 후보자 중 13명이 응답(56.5%),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동물자유연대가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들에 제안한 정책은 동물복지/보호일반, 반려동물, 유기동물/길고양이, 농장동물, 전시동물/야생동물 등 크게 5개 분야의 20개 정책이다.

지방자치단체장(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후보자에 제안한 20개 정책의 평균 채택률은 78.7%였으며, 보류 14.4%, 미채택 6.9%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들이 가장 많이 채택한 정책은 시민대상 반려동물 에티켓 교육 인프라 구축과 생산·판매업 관리감독 강화(동률로 92.2%)였다. 채택률이 다음으로 높았던 정책은 밀렵행위 단속강화(91.6%)다.

반면 채택률이 가장 낮았던 정책은 유기동물 입양률 향상을 위한 입양센터 설치(65.7%), 직영 동물보호소 설치(63.3%), 길고양이 급식소, 화장실 설치(49.4%) 순이었다.

2017년 농림축산식품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유실·유기동물 구조 수는 2014년 8만1200마리에서 2015년 8만2100마리, 2016년 8만9700마리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그럼에도 분양의 경우 2014년 31.4%에서 2015년 32%, 2016년 30.4%로 분양률 자체도 높지 않을뿐더러 최근 통계년도인 2016년의 이전 두 해에 비해 최저 분양률을 나타냈다는 점, 동물보호센터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는 점(2014년 368개에서 2016년 281개로 2년 사이 87개 감소, 농림부 자료)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유기동물 관련한 사회 문제가 발생하는 속도에 비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들의 의식과 정책 마련 의지가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6.13 동물을 부탁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이번 캠페인은 ‘시민 1만여 명에 대한 동물정책 수요조사’가 선행된 바 있다. 동물정책 수요조사는 지난 4월 18일부터 5월 4일까지 17일간 전국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총 1만249명의 시민이 설문에 참여했다. 동물자유연대는 시민의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최종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후보자, 교육감 후보자를 위한 동물 정책을 도출했다.

해당 수요조사에서 가장 문제의식이 높았던 항목은 불법 개농장에 대한 단속/관리 미흡(90.1%)이었다. 이어 동물에 대한 생명존중 인식 부족(89.8%), 불필요한 생체해부실습(88.0%), 동물학대 사건의 증가(84.8%), 공장식 축산 환경(83.5%) 순으로 시민들의 문제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런 조사 결과는 기존 반려동물 중심으로 높았던 시민들의 의식이 동물 전반에 대한 의식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그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동물자유연대 조희경 대표는 이번 ‘6.13 동물을 부탁해’ 캠페인과 관련해 “아무래도 현직 도지사나 시장, 군수들이 지역 내 예산의 책정 상태나 기존 정책을 가장 잘 아는 만큼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답변을 한 경향이 있다”면서 “그렇다고 후보자들이 현실탓만 하며 안주할 것이 아니라 생명존중 및 동물과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향한 지향점을 갖고 적극 동물정책을 펼쳐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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