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최대 징역 2년에 벌금 2천만원

[올치올치] 오늘(22일)부터 동물학대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사진=지난 3일 대구시 검단공단에서 얼굴에 심한 화상을 입은 길고양이가 치료 중이다.

▲동물학대는 유실·유기동물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와 정당한 사유없이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서 나아가 혹서·혹한에 방치하는 행위, 음식이나 물을 강제로 먹이는 행위, 투견 등 다른 동물과 싸우게 하는 행위(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민속 소싸움은 제외) 등도 추가됐다.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도 기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다.

▲법인 종업원 등이 동물을 학대할 경우 법인에도 벌금형을 부과하는 양벌규정도 함께 시행된다.

▲동물을 유기하면 1차 적발시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적발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도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로 적발되면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책할 때 목줄 등을 하지 않으면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적발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맹견 5종(도사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의 경우는 입마개 착용이 의무화된다.

▲반려동물 생산업은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된다. 일명 ‘뜬장’ 설치가 전면 금지되며 사육하는 동물의 출산 주기는 8개월을 지켜야 한다. 지자체의 정기점검을 연 1회 이상으로 의무화했고, 미등록·무허가 영업자에 대한 벌금도 100만원에서 500만원 상향했다.

▲도박에 동물을 이용하거나 시합·복권 등의 상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영리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 역시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보조견 대여, 촬영·체험·교육을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반려동물카페(동물전시업)이나 동물호텔, 훈련소(동물위탁관리업) 등은 직원 1인당 관리하는 개·고양이가 20마리를 넘지 않아야 한다. 동물 생산업의 인력 조건은 개·고양이 75마리당(기존 100마리) 1명, 동물 판매업·수입업은 50마리당(기존 100마리) 1명으로 강화됐다.

▲반려견 브리더(Breeder) 등 소규모 동물 생산자는 단독 주택에서 생산업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했다. 이 근거에 따라 소규모 동물생산업자는 개·고양이 체중별로 5㎏ 미만은 20마리 이하, 5~15㎏ 미만 10마리 이하, 체중 15㎏ 이상은 5마리 이하로만 동물 생산이 가능하다.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동물전시업(반려동물카페), 동물위탁관리업(동물훈련소·반려동물호텔·반려동물유치원), 동물미용업(반려동물 미용실), 동물운송업(반려동물 택시) 등 관련 서비스업 4종도 신설됐다.

한편, 목줄을 채우지 않은 주인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일명 ‘개파라치’ 제도는 무기한 연기됐다.

실제 개파라치 시행 시 사생활 침해, 몰카 범죄와 같은 부작용에 대한 우려와 함께 신고하려면 현장적발 사진 등과 개 주인의 이름과 주소 등 인적사항을 파악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에서 실효성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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