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멀호더’ 최대 2년 징역형

[올치올치] 앞으로 관리능력이 없는데 지나치게 많은 동물을 기르는 ‘애니멀 호더'(Animal Hoarder)는 동물학대로 최대 2년의 징역형 처벌을 받게 된다.

사진=작년 마산의 한 고양이 쉼터. 20평이 채 되지 않는 공간에 100여마리의 고양이들이 방치돼 병이 들거나 폐사했다.(케어 제공)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과 시행규칙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열악한 환경에서 기르는 경우가 많아 동물에게 상해나 질병을 유발시키고 소음과 악취 등 공중보건상 문제를 초래했지만 처벌할 수 있는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반려동물에 대한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해 질병·상해를 입히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반려동물의 종류는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 6종으로 규정됐다.

구체적으로 사육공간은 차량·구조물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일어날 위험이 없는 곳에 마련해야 하고, 바닥은 망 등 동물의 발이 빠질 수 있는 재질이 아니어야 한다.

사육공간의 크기는 가로가 동물의 몸 길이의 2.5배, 세로가 2배 이상이어야 한다. 하나의 사육공간에서 2마리 이상 기르려면 마리당 해당 기준을 지켜야 한다.

목줄을 사용하는 경우 목줄은 동물의 사육공간을 제한하지 않는 길이로 해 사육공간을 동물이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동물을 실외에서 기르는 경우 사육공간 내에 더위, 추위, 눈, 비, 직사광선 등을 피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질병이나 상해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수의학적 처치를 제공해야 하고, 2마리 이상의 동물을 함께 기르면 동물의 사체나 전염병에 걸린 동물은 즉시 격리해야 한다.

또, 동물의 영양이 부족하지 않도록 적합한 사료와 깨끗한 물을 공급해야 하고, 사료와 물을 주기 위한 설비·공간은 청결하게 관리해야 한다.

이로써 그동안 마땅한 처벌 근거가 없어 처벌 받지 못한 애니멀호더에 대해 동물학대로 처벌할 근거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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