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서울대병원은 동물실험 정보 공개하라” 판결

앞으로 서울대학교 병원의 동물실험에 대한 정보가 전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학교 병원은 지난 2016년 1월 29일 국내 동물권 단체인 생명체학대방지포럼 박창길 대표가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요구한 실험시설의 운영방향을 판단할 수 있는 동물실험지침표준작업서 등의 실험시설 운영에 대한 규칙점검에 대한 국내외 기준내부 조사보고서 등에 대한 정보 공개를 거부해왔다.

사진=지난 5월 28일 생명체학대방지포럼 등 동물단체들이 서울대병원 앞에서 동물실험 행정정보를 공개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지난 5월 28일 생명체학대방지포럼 등 동물단체들이 서울대병원 앞에서 동물실험 행정정보를 공개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대병원은 “동물단체들의 극단적인 반대나 과격한 의사표현 등에 필요한 자료로 사용될 우려가 없지 않다”는 이유를 대면서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비공개사유로 규정한 대로 공정한 업무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영업상의 비밀’로 해석될 수 있다는 이유로 공개 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지난해 8월 16일 박 대표가 제소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또 다시 동물실험에 대한 행정정보의 공개청구를 기각해 지난해 연말 행정소송을 청구전국동물활동가연대동물권단체케어한국동물보호연합환경정의 등 여러 시민단체가 서울대학교병원의 행정정보 공개를 촉구해왔다.

 

이에 지난 달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하태흥)는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는 서울대학교 병원의 주장과는 달리 정보공개로 인하여 동물에게 덜 고통스러운 실험방법안락사 방법 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으나그것만으로는 피고의 동물실험에 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보이지 않고오히려 그러한 지적은 동물복지 증진차원에서 권장되어야 한다”며 “정보의 공개가 동물실험 업무의 타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 비임상실험기관이어서 표준작업서가 영업비밀로 이를 공개하기 어렵다는 서울대학교 병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다른 실험 실시기관이 사건 각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고 해서 비임상실험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다거나 비임상시험실시기관으로서의 피고의 지위나 위상에 어떠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고 그 이유를 반박하며 서울대학교 병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행정소송의 변론을 맡은 서국화 변호사는 동물실험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라는 첫 판결이고표준작업서가 경영상 비밀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행정정보가 공개될 경우 극단주의자들의 난립으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것이라는 병원측의 주장 역시 근거없음이 확인되었다고 설명했다.

 

원고인 생명체학대방지포럼 대표 박창길 교수도 이번 행정소송의 판결로 국내 상위권 실험시설의 매뉴얼이 과연 제대로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며 “이번 판결로 말미암아 우리나라 실험제도 개선의 단초가 확립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의 피츠버그 대학일본의 도쿄대학 등 국제적인 연구기관들은 상시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Tagged , .

반려동물 요미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삭막한 이 세상에 요미가 있음으로 인간으로서의 사랑이란 감정을 다시금 느낍니다. 감동, 사랑, 웃음, 휴머니즘이 있는 취재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