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치올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 때문에 서식지를 잃을 위기에 처한 산양을 위해 법조인, 연극인, 동물권단체, 환경단체, 정당이 한자리에 모인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에 따르면 오는 17일 창비 50주년 기념홀에서 연극형식의 ‘설악산 산양이 제기한 케이블카 중지소송 모의법정’이 열린다.

설악산 산양을 원고로 한 소송은 현재 실제로 진행 중이다. 천연보호구역인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있도록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진행한 문화재청을 상대로 산양과 산양후견인이 원고가 되어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사법체계와 기존 판례상 자연(물) 소송을 이어나가는 게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법적지위가 없는 산양과 산양연구 전문가인 후견인이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가장 큰 쟁점이다. 심지어 소송이 시작되기도 전에 재판부가 소송비를 먼저 내라는 취지의 ‘담보금 제공명령’을 내려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말을 하는 산양이 직접 자신을 변론하고, 시민들이 직접 판정에 참여하는 연극형식의 모의법정이 열린다. 기존 국내 자연(물)소송에서 당사자가 변론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었던 판례에 비추어 당사자 산양이 직접 말을 하며 변론할 수 있는 상황을 설정하고, 이를 통해 일반시민들이 산양의 입장에서 판단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 것이다.

모의법정은 2시간 동안 원고측 변호인과 케이블카 피고측 변호인들의 변론이 주를 이루며, 변론의 중간 중간 산양을 포함한 원·피고 당사자들의 연기가 이어진다. 마지막으로 온라인을 통해 이달 초 모집된 시민배심원단 평의(의견교환 회의)가 이어지고, 이를 통해 도출된 의견서가 재판부에게 전달된다. 재판부의 최종선고를 마지막으로 법정은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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