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차원 해외유입 야생동물 검역·추적관리 강화

[올치올치] 정부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인수공통감염병을 차단하기 위해 해외 유입 야생동물을 사전에 차단하면서, 사후 추적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진=자료사진

정부는 지난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개최된 제10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들이 협의를 통해 마련한 ‘해외 유입 야생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국무조정실은 야생동물로 인한 감염병 예방을 위해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6개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와 협의를 거쳐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해외 야생동물 국내 유입 과정을 수입허가, 검역·통관, 시중유통, 질병 관리 등 4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 관리 대책을 세웠다.

우선 야생동물의 유입 후에도 추적·관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지방환경청(7개)과 기초자치단체(226개)에 분산돼 있던 야생동물 현황을 종합하고 유통경로를 추적·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일부 야생동물에 한정해 실시했던 수입허가 신고제를 허가 대상이 아닌 야생동물에도 확대한다.

야생동물 검역 시 포유류, 조류를 대상으로 실시했던 야생동물 검역을 양서류, 파충류 등으로 확대한다.

기존 검역대상 야생동물 중 인수공통감염병 전파 우려가 큰 생물을 ‘고위험군’으로 지정해 검역기간을 늘리고, 정밀검사를 의무화한다.

야생동물 전시체험시설을 대상으로 규모별 위생질병관리 기준도 마련한다.

이는 야생동물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던 야생동물카페 등 소규모 전시시설을 관리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또 시설 내 고위험 야생동물이 반려동물로 판매되지 않도록 ‘야생동물 판매·개인소유 제한 종 목록’을 만든다.

야생동물 위해성 평가 시 ‘감염병 전파 위험도’ 항목을 추가하고, 해외 야생동물의 위해성을 평가할 때 생태계 영향 분석 위주에서 질병의 위험도까지 고려하게 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은 이 같은 방안의 부처별 세부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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