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용 연출로 업무정지 당한 동물병원…법원 "업무정지 사유 안돼"

동물간호복지사가 반려견의 체온, 심박 수 등을 측정하는 것은 진료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이유로 동물병원에 업무정지를 내린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자료사진(올치올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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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김용철 부장판사)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A동물병원이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A 동물병원은 2015년 12월 동물간호복지사를 유망한 직업으로 소개하는 TV 프로그램에 출연했다. 방송에는 동물간호복지사인 B씨가 반려견의 체온, 심박 수를 측정한 후 수의사에게 상태를 보고하는 장면 등이 포함됐다.

이에 2016년 1월 강남구청은 수의사가 아닌 동물간호복지사가 청진 후 이를 판독하고 약을 투여한 것은 수의사법 위반으로 보고 3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지만, 행정심판에서 1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A동물병원은 “PD가 좀 더 적극적인 행위를 요청해 B씨가 청진기를 사용하는 장면 등을 연출했을 뿐 진료를 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동물진료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반려견의 체온이나 심박 수는 기본적인 지식에 속한다”며 “동물의 체온이나 심박 수를 측정하는 것은 수의학적 전문지식을 요구하지 않는 단순하고 기계적인 행위에 불과하다. 이를 측정하고 수의사에게 보고한 행위 역시 진료에 부수하는 행위일 뿐 진료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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