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판매업체, 법 준수하지 않은 계약서로 반려인 피해

[올치올치]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반려동물을 판매하는 업체가 법령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진=자료사진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4년 동안 접수된 반려동물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684건을 분석한 결과, 구입 이후 질병이 발생하거나 폐사하는 등 반려동물 건강에 이상이 생긴 경우가 모두 382건으로 전체 피해 구제 신청의 55.8%에 달했다.

건강에 이상이 있을 경우 사업자가 보상해 주기로 약속하고도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148건으로 소비자 피해의 22%를 차지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2018년 3월 22일 이후 지난해 6월30일까지 반려동물 관련 피해구제 신청 중 계약서를 확인할 수 있는 반려동물 판매업체 60곳을 조사한 결과에서는 대부분 업체가 시행규칙상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계약서를 교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규칙은 동물 판매 때 동물생산업자의 업소명과 주소, 동물의 품종·색상, 판매 때 특징, 예방접종 기록, 건강 상태, 발병·사망 때 처리 방법 등을 담은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업소명과 주소를 계약서에 기재한 업체는 2개, 업소명만 기재한 업체는 4개에 불과했고, 나머지 54개 업체는 업소명과 주소를 아예 기재하지 않았다.

품종과 색상을 기재한 업체는 55%(33곳)이었으며 ‘판매 때 특징’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업체는 한 곳도 없었다.

반려동물 건강과 관련한 계약서 내용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중 53개 업체가 예방접종 여부는 기재했지만 이 중 접종 일시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곳은 3곳에 그쳤다.

판매 시 건강 상태를 계약서에 기재한 업체는 33곳(55.0%)이었다. 그러나 이들 업체 중 31개 업체가 건강 상태를 ‘양호’라고 기재했음에도 피해구제 신청 이유가 대부분 ‘건강 이상’이었음을 고려할 때 건강 상태를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소비자원은 판단했다.

판매 동물에게 질병이나 사망 등 건강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처리하는 업체는 2곳뿐이었다. 나머지 58개 업체는 ‘타병원 진료 시 환급 불가’, ‘반려동물 특성상 100% 환불 불가’, ‘교환만 가능’등 환급을 어렵게 하는 내용을 기재했다.

소비자원은 동물판매업체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계약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에 관리·감독을 요청할 계획이다.

반려인들에게는 반려동물을 입양할 때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업체가 등록업체인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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