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야생동물 온라인 판매 규제” 법안 발의

[올치올치] 정의당 이정미 의원(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은 2일 오전 10시 20분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동물보호연합(대표 이원복)과 함께 야생동물 판매 허가제 도입 및 인터넷 등 판매를 금지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온라인커뮤니티

기자회견에서 이정미 의원은 “일반 야생동물은 반려동물과 국제적멸종위기종(CITES)과는 달리 국내 판매와 유통 등에 대한 별다른 제도가 없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택배로 운송되는 과정에서 야생동물들은 어둡고 답답한 상자, 던져지거나 부딪히는 충격, 굉음과 같은 소음, 그리고 밀폐된 공간에 갇혀있는 상황에서 오는 공포와 스트레스 등을 겪고 있다. 심지어 앵무새 등의 조류는 페트병안에 담겨진 채 운송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에는 최소 200개 이상의 야생동물, 희귀동물 인터넷 쇼핑몰이 있다. 누구나 마우스 클릭 몇 번으로 수많은 야생동물, 희귀동물들이 아무런 조건이나 제재 없이 온라인에서 애완용으로 거래되고 있다. 금액은 약 최소 3만원대부터 최대 100만원이 넘는 등 고가의 금액으로 판매되고 있다.

사진=페트병에 담긴 앵무새와 온라인 도마뱀 분양(이정미 의원실 제공)

야생동물을 반려동물로 기르는 것은 동물복지 차원에서도 문제일 뿐 아니라, 물리거나 접촉 등으로 인한 질병 감염 등 인수공통전염병의 우려도 매우 크다. 야생동물은 검역과정에서 정밀검사가 아닌 임상관찰을 통해 국내에 들어오기 때문에 어떤 질병이 있는지 파악조차 안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야생동물 판매자는 대부분 ‘통신판매업’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반려동물 판매자처럼 교육을 이수하거나 적정 환경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이에 대한 야생동물 판매 허가제의 도입으로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야생동물 거래 및 판매를 제한해야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야생동물 사육환경에 대한 시설 기준 강화 등이 마련돼야 한다.

또한 택배 운송을 금지하고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직접 전달하도록 안전하고 윤리적인 운송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정미 의원은 “정부는 법의 사각지대로 놓인 ‘야생동물’의 유통과 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야생동물’의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마련해야한다”며 “간디가 ‘한 국가의 위대함과 도덕성은 동물을 다루는 태도로 알 수 있다’라고 말한 것처럼, 온라인 판매와 비인도적인 유통 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는 길이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본 의원이 발의할 야생동물 판매 허가제와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는 ‘야생생물법’ 개정안이 우선적으로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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