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치올치]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정당한 이유 없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30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2차 종합계획은 2024년까지 5년간의 동물 보호·복지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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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법에선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공개된 장소에서 동물을 죽이는 경우,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동물을 죽이는 경우,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않는 행위로 죽이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이는 경우 등을 처벌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종합계획에서 학대의 정도가 심해 동물이 사망한 경우를 물리·화학적 방법을 사용해 상해를 입힌 경우와 분리해 처벌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징역 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벌금 규모 역시 2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높이기로 했다.

동물을 학대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동물 소유권을 제한하고 수강 명령(범죄자를 교도소에 구금하는 대신 일정 기간 보호 관찰소나 지정 전문 기관에서 교육받도록 하는 제도)을 처분한다.

현재 반려견으로 국한된 등록대상 동물을 내년부터 모든 개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고양이 등록 시범사업도 확대된다.

현재 3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고양이 등록 시범사업은 올해 서울시와 경기도에서도 시행되고, 내년부터는 전국 광역시도, 2022년부터는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반려 목적이 아닌 식용 목적으로 키우는 개를 등록하는 문제는 이해관계가 갈리는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개 물림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도 마련했다. 맹견(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을 소유한 사람은 의무적으로 책임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

등록 대상 동물과 함께 외출할 때는 목줄의 길이를 2m로 제한하도록 시행규칙 개정도 추진 중이다. 2022년까지는 맹견이 아니더라도 물림 사고를 냈거나 사람을 위협해 위험한 개로 분류된 경우 공격성을 평가해 행동 교정이나 안락사 명령 등을 내리는 체계를 마련한다.

반려동물을 생산·판매하는 업자를 통해 동물을 구매할 경우 온라인을 통해 사전 교육을 반드시 받도록 한다.

허가나 등록을 받지 않고 반려동물 관련 영업을 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벌칙은 현행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동물 장묘 방식에 수분해장(水分解葬)을 추가하고 타 법령과의 조화 가능성 등을 검토해 이동식 동물 장묘 방식 등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밖에 중·장기적으로는 반려동물 훈련 국가 자격을 도입하고 동물의 생산·판매 단계에 대한 이력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는 방안 등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임신한 돼지를 고정틀에서 사육하거나, 산란계에 대해 강제 털갈이를 하는 등 비윤리적 축산 관행도 적극적으로 철폐하기로 했다.

경주마와 싸움소 등 축제에 동원되는 동물에 대한 복지 정책도 마련했다.

마사회가 운영하는 말 복지위원회에 동물보호단체를 참여하도록 하고, 싸움소와 축제에 활용되는 동물에 대해 내년 중 지자체가 복지 가이드라인을 신설토록 했다.

동물실험에 대해서는 정기 점검과 불시 점검이 의무화되고, 위반행위가 발견되면 실험을 중지하도록 하는 방향의 개선안이 제시됐다.

2022년부터는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 도입을 통해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및 전문기관 등의 운영비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유실·유기동물 구조와 보호 비용에 대한 지원을 계속 늘려나가는 한편 내년부터는 광역 지자체 단위의 포획반 구성도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동물이 학대당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지자체가 주인으로부터 해당 동물을 격리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내년 중 정책 여건과 추진 성과 등을 분석하고 종합 계획을 수정·보완할 예정”이라며 “동물보호 단체와 생산자 단체, 농가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세부 방안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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