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장묘업 화장로 연내 최대 수량 규제 폐지

[올치올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 박주봉)은 11일 ‘비상경제중대본회의’에서 의결된 ‘민간 일자리 창출기반 강화방안’을 통해 민간투자 환경 조성을 위한 규제혁신 과제를 발표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피해 적기대응을 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영업여건 개선, 부담 경감, 진입장벽 해소 등을 집중 해결하고 있으며, 이번 대책에서도 신규업체 진입, 투자 활성화와 기업의 각종 비용, 행정부담 완화를 위한 과제를 중점 발굴했다.

개선과제 중 신규업체의 진입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 동물장묘업 화장로의 최대 수량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사진=자료사진

반려동물용 화장시설의 화장로는 영업소당 최대 3기로 제한하고 있어 국민불편 초래 및 동물장묘업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동물장묘업 진입 활성화를 위해 반려동물용 화장시설의 화장로 수량 제한을 폐지하기로 한 것이다.

한편,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018년부터 기획재정부 등과 협업해 ‘현장밀착 규제혁신’ 시리즈를 추진, 다수 부처와 관련된 기업 현장의 각종 규제애로를 발굴해 해소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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