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단체, "동물보호법 입법취지를 말살시키는 시행규칙 개정안 규탄한다!"

오늘 오전 11시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국회의원 한정애 의원실, 동물권단체 케어, 생명체학대방지포럼, 전국동물보호활동가연대, 한국동물보호연합 등의 단체들이 동물보호법 입법취지를 말살시키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동물권단체 케어 제공(이하)

사진=동물권단체 케어 제공(이하)

내년 3월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고, 농식품부는 동물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인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하지만 동물단체들은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하는 동물보호법을 만들었지만, 농식품부는 국회의 입법 취지를 망각한 채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혹서, 혹한, 강제급여만을 인정하고 나머지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가 아니라는 동물학대를 면죄해주는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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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기존의 ‘열, 전기, 물 등에 의한 물리적 방법이나 약품 등에 의한 화학적 방법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도 동물학대 조항에서 삭제해버렸다”고 말했다.

또,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처벌하지 못하도록 함 ▲동물생산업에서 신설 설치는 금지하지만, 기존 뜬장은 영구 사용토록 함 ▲동물생산업에서 뜬장의 반려동물들에게 정기적으로 운동할 기회 제공이 없음 ▲동물보호의 목적으로 개인이 동물학대 사진, 영상을 배포하는 행위도 처벌토록 하여 많은 국민들을 범법자로 만들려고 한다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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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들은 “농식품부가 축산업의 진흥을 위해 동물복지를 희생시키지 않겠다는 정책의 대전환을 이룰 수 있다거나, 이것을 농식품부가 수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어쩔 수 없이 산업을 진흥시키는 것이 아닌, 규제가 목적인 타부처로 이관되어야 비로소 제대로 된 동물보호가 될 것이다”며 “농식품부가 아닌 환경부가 동물보호를 관장하는 것이 더욱 더 바람직하며 부처이관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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