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단체 “가축분뇨법 실시 유예 반대, 예정대로 시행하라”

가축분뇨법의 실시 유예를 반대하며, 원안대로 올해부터 실시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14일 오후 1시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개최된다.

전국동물보호활동가연대한국동물보호연합생명체학대방지포럼 등의 단체들이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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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단체들에 따르면 축산 선진국에서도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와 환경오염 문제는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에 이미 많은 국가에서 관련 법안을 제정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우리나라의 경우 일부 축산농가에서는 전혀 관리를 하지 않았고 환경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또다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실시를 유예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잘못된 결정이라는 것이다.

또, 법과 제도는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하는데 농식품부와 환경부의 조사에서 올해 3월까지 약 60%의 농장이 적법화 준비를 완료하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가축분뇨법 실시를 유예한다면 이는 이미 적법화를 마친 기존 농가와의 형평성을 깨는 것이며 법적 안정성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하루 14만 톤연간 5천만 톤에 달하는 축산분뇨로 국토와 해양의 오염문제가 심각하고 축산분뇨의 악취도 심한데 축산농가만을 위한 가축분뇨법의 유예는 대다수 국민들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단체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 개는 가축으로 지정되어서 가축분뇨법의 적용을 받는다”며 “동물보호법이 미약한 현실에서 가축분뇨법의 시행은 불법적인 강아지 공장과 개농장을 줄일 수 있다. 잔인한 동물학대의 온상인 강아지 공장과 개 농장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대한민국 동물복지는 결코 이룰 수가 없다”고 말했다.

덧붙여 “반복되는 조류인플루엔자(AI) 등과 같은 가축전염병 등 정부의 실책과 동물복지를 고려하지 않는 축산농가의 문제점들도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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