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전기도살 사건 대법원서 최종 유죄 판결

[올치올치] 오늘 대법원은 전기 쇠꼬챙이를 사용해 개를 도살한 개농장주에 최종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개 전기도살 행위가 잔인하며 동물학대에 해당한다는 지난해 파기환송심 결과가 육견협회의 불복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 의해 최종 확정됐다.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보호단체 행강, 동물자유연대는 “2016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4년 만에 유의미한 마무리를 짓게 되었다지극히 상식적이고도 당연한 판결이자동물의 생명존중 정신을 바탕으로 잔인한 개 도살을 중단해야 한다는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가치 선언이라고 보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사진=동물권행동 카라 제공

이어 “피고인 개농장주는 2011년경부터 2016년 7월경까지 연간 30마리 상당의 개를 전기 쇠꼬챙이로 도살했다개농장주는 육견협회의 지원을 받으며 파기환송심 재판 과정에서 끝까지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개를 전기로 도살하는 행위가 극심한 고통 유발을 피할 수 없으며현행법상 목을 매달거나 때리는 것과 같은 잔인한 동물학대 범죄에 해당함을 입증받게 되었다경찰도 이번 판례를 적극 활용하여 전국의 불법 개 도살을 엄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3월 31일 중국 선전시는 식용목적으로 지정된 가축을 제외한 동물의 식용을 전면금지하는 강력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개와 고양이도 식용 금지 대상에 포함돼이를 어기면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며 “한국은 세계유일의 식용’ 목적 개농장이 방역의 사각지대로서 존재하고 있는데다 재래 개시장에서 여전히 다양한 살아있는 동물들을 마음대로 거래하고 도살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다정부와 국회가 더이상 미루지 말고 개식용 산업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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